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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 방안 연구
조회수 622 연구책임자 정영태 연구기간 2018.01~2018.07

Ⅰ. 연구의 목적

- 2017년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 인원은 연중 조·석식 3,920명, 방학중 중식 22,500명, 토·일·공휴일 중식 12,000명 등 38,420명이 지원을 받고 있음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부모가출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 급식지원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아동이 읍면동으로 신청하거나 연중 상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담임교사, 통반장, 사회복지사, 구군공무원 추천 등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 현행 아동급식 재원 부담은 조·석식 연중은 시비 70%와 구‧군비 25%로 조·석식이 지원되며, 중식의 경우 시비 100%(교육비특별회계), 방학 중 중식 시비 50%, 구비 50%가 지원되고 있음

- 아동급식과 관련 1식의 단가는 2014년 3,500원에서 2017년 현재 4,000원, 1회 한도 8,000원으로 카드로 충전되어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급식과 관련 편의점, 일반음식점, 농촌지역의 경우 식품권 대체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대구시내 아동급식 가맹점은 총 1,412개로 편의점이 804개소, 일반음식적 395개소, 부식 15개소, 지역아동센터 198개소 등임

- 현재 아동급식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급식 지원 결산을 통해 연간 3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급식단가 인상, 아동급식 가맹점 확대 등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Ⅱ. 세부 연구내용

- 연구내용
❍ 2011년 이후 대구시의 전자급식카드인 컬러풀드림카드 도입에 따른 내용 분석
❍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부모가출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 급식지원대상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지원 추진체계 분석
❍ 현행 아동급식비 집행잔액 감소 및 아동급식비 단가 및 가맹점 확대를 위한 방안 등 대구시 아동급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연구방법 : 실태조사, FGI 조사, 지역사례 조사

- 연구기간 : 2018. 1. ~ 7.(7개월)
- 소요예산 : 20,000 천원


Ⅲ. 기대효과

-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제공 환경 조성 개선 기여
-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비 개선 기초 데이터 구축

- 결식우려아동 급식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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