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한 달 간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데이트폭력 OUT! 폭력 민감성을 높이자!」라는 대구여성 BRIEFING을 발간했다.

□ 데이트폭력 전년대비 증가, 대구도 마찬가지

○ 브리핑에서 한국의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07년 8,925명에서 2017년 10,30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14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대구지역 데이트폭력 가해자수는 2016년 223명에서 2017년 247명으로 전년대비 10.7%p 증가하여 데이트폭력이 상당한 현실이다.

□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 통제행동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

○ 재단에서는 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4월 한 달 동안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중 최근 3개월 이상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또는 데이트 관계에 있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최근 1년 내 폭력가해나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폭력에 대한 인지는 90%이상으로 높았으나, 통제행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데이트폭력 중 성적폭력 피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 데이트폭력 피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으며, 특히 성적폭력 피해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 데이트폭력 예방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요구가 높았고, 다음으로 폭력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데이트폭력 OUT!

사회의 폭력 민감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폭력허용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 감수성 제고를 위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책대상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그리고 데이트폭력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국회차원의 법률제정 검토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데이트폭력 민감도를 높이고 데이트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이외에도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변보호조치 고지 등 적극적으로 경찰단계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는 “데이트폭력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범죄이니 만큼 우선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허용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하고,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